보통 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더라도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하던가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게 큰 금액으로 청구할 경우 그 범위를 다투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는 민사집행법에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함인데,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무자의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빨리 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전변경에 의한 경우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후에 소멸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등에 더 이상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 이외에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미치게 한 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흔히 해방공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