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인 상황 파악 및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이외의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유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다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거나 의심을 받게 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이와 같은 주관적인 입장만 고수하다보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사건의 전후에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의 변심에 의한 분노로 인한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은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로’ 또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파헤쳐줄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사건 전후에 피해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의 음성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고소를 당하여서 홧김에 혹은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자료 복원이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소중한 증거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수사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양형자료의 준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방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고 상대방도 동의하였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우선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집행유예의 선고 또는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기분에? 혹은 여자 친구가 없어서? 혹은 아내가 임신하여 오랫동안 관계를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남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됩니다. 반드시 남성들에 국한되는 범죄는 아니고 여성들도 호스트바 등에 출입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남성들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불법퇴폐업소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성욕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혹을 못 이기고 성매매업소를 찾았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이 된다면 이에 적절한 법률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자체는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보통 양형을 다투는 내용으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이러한 잘못이 가족에게 알려진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출석통지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게 조치하여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로 수사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성매매 자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수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 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