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주먹다짐 하였던 일은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수도 있고 또 다른 범죄행위의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유죄의 의심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강학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는 상해 그 자체보다 다른 범죄의 결과적가중범(위험운전치사상, 강간치상 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보통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진단서는 법정에서 가장 공신력이 강한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단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일 경우에도 상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벌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상해라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야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