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소송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

현실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은 등기부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가 공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적장부는 등기부 이외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분쟁은 등기부의 열람 및 분석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2. 부동산의 특수성 및 가처분신청의 필요성

부동산은 단어 그 자체로 보아도 ‘不動産’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재산 자체를 은익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등기부상 제3의 권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4. 본안소송의 진행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특정한 유형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부터 공유토지의 분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거나, 토지소유권의 침해를 받아 이러한 방해제거청구의 소송 등 분쟁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각의 분쟁에 따라 공격·방어 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상담 및 사건의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는 본 변호사의 블로그를 통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니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안소송의 종료 및 등기의 집행

부동산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 등기의 집행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등 다양하며 집행문을 발급받아 등기집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