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실비율은 정형화된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무과실, 즉 상대방의 과실 10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자동차 운행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라면 누구나 통상적으로 지켜야할 수준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블백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보다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검사직무대리로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수사검사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의 정도가 클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반되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사고의 경우는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사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주차된 차를 들이 받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 받는 경우 전형적으로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비산 외제차량일 경우 수리비 자체보다 렌트비용이 더 많이 청구되는 등 보험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일정한 범위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적절한 범위로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