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이하 적용)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쉽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대부분 소송을 생각하지 못하여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고도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채권자, 즉 피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므로 증거수집 및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독자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법은 미성년자 또는 회사 등의 종업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특별하게 감독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 재산이 있는 사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고를 당하여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성년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장해율은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영구장해 또는 일시장해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당장 신체의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장해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짧게 나와서 생각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소 두 군데 이상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받아보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청구가능한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측해보고 소송진행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은 장해율에 호프만 지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므로 일반인이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손해배상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건설도급계약, 부동산거래, 주식거래, 돈의 차용 등은 모두 민법의 적용범위 내에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특수한 거래분야에서는 손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손해발생 및 범위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법에서 손해배상의 특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특칙규정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없음을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특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법들

공인중개사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서 손해배상특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수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6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기재하여 주식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추정하여 주는 규정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1주당 10만 원을 경우 허위기재임이 드러나 주가가 1만 원으로 폭락하였을 경우 그 시세차익인 1주당 9만 원 전부를 모두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파격적인 내용이며 실제로 증권소송에서의 승패는 위 특별법의 제척기간인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3. 신속한 검토 및 소제기의 필요성

다만, 대부분의 특별법은 민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짧은 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손해발생을 인지하였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리서치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특별법상 손해배상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던지 폭행·상해를 입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임이 입증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손쉽게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합의를 이유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빨리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손해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보다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에 집중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따로 정리하여 두었으니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